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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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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2권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20 - 4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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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제(profit sharing)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미국경제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원을 해고하는 대신 이익분배제를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 이익분배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노동조합이었지만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다. 1990년대에 들어 노동조합은 미국경제가 수년간 호황을 보이자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공정한 몫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익분배제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노동조합은 최고경영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이익분배제를 활용하였다. 우리의 경우 지난 1990년대초 이익분배제와 같은 집단성과급을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은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성과급에 대해 저항이 심한 노동조합에 대해 이익분배제도와 같은 집단성과급을 제안함으로써 임금유연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고용보장수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기
Ⅱ. 이익분배제에 대한 논의: 노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Ⅲ. 맺음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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