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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의 범죄능력, 무엇이 문제인가?
Ⅱ. 낭만주의모델
Ⅲ. 조직모델
Ⅳ. 낭만주의모델과 조직모델에 대한 평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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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4 .12
당대 중국 회사범죄 논쟁문제의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미국에서의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귀속 모델과 그 시사점
중앙법학
2015 .06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3 .06
미국법상 S 주식회사제도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2012 .06
범죄피해자로서 법인의 본질 -모욕죄와 협박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008 .01
THE LEGAL STATUS OF THE PUBLIC CORPORATION
저스티스
1974 .12
페이퍼컴퍼니와 법인제도의 남용
경영법률
2011 .01
법익적대적 법인문화, 위험관리 실패와 법인의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2011 .12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 제도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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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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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기업연구
2014 .06
회사의 동일성, 채무면탈 목적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경영법률
2011 .01
다국적기업 범죄 및 효과적인 저지를 논함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회사규모와 지배구조의 개편 : 2009년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0 .09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 기업의 생명침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07 .09
미국의 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 ALI의 회사지배의 원리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
2004 .09
주ㆍ토공 통합의 효율성 평가 :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과의 재무제표상 비교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009 .08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환경범죄에서 형사책임의 주체
법학연구
20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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