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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론적 주장에 대한 검증이 아닌 탐색적 연구로서 당원의식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한국정당의 민주성을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정당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구당 부활에 대해 당원들은 67.6%, 즉 10명 중 약 7명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자신의 당내 의사결정 효능감이 낮은 당원일수록 중앙당 지도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지구당 부활을 더욱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구당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소통의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원협의회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지구당 위원장의 지나친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구당 부활 논의는 폐지 이후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내정당화의 정착 여부, 시?도당의 기능과 위상강화 가능성 등 정당조직의 변화와 적응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시도당의 역할과 기능 강화, 당원협의회 활성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도당의 법정 유급 사무직원 증원, 당원협의회의 사무실 설치 허용, 당원협의회 사무실의 유급사무원 허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연구의 배경
III. 정당조직의 민주성과 소통 분석
IV. 지구당 폐지에 관한 인식조사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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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원택 / 2005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인간사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8 / 한국 정당의 당원 연구: 이념적 정체성과 당내 민주주의 / 한국정치학회보 42 (2) : 109 ~ 128
3. [단행본]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11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소위 계류법안)
5. [보고서] - 김용호 / 2008 /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방안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진 / 2008 / 지구당 폐지이후 지역에서의 정당활동 / 국회입법조사처보 (창간)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8 / 한국 정당의 당원 연구: 이념적 정체성과 당내 민주주의 / 한국정치학회보 42 (2) : 109 ~ 128
3. [단행본]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11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소위 계류법안)
5. [보고서] - 김용호 / 2008 /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방안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진 / 2008 / 지구당 폐지이후 지역에서의 정당활동 / 국회입법조사처보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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