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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0집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6 - 6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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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의 예술진흥을 위한 재정 투입 현황을 대상으로, 그것을 다시 지원의 유형으로 나눠보고, 이에 따라 간접 지원의 의미를 강조해 실질적인 예술 진흥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크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국 예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대상으로‘직접 지원’과‘간접 지원’‘축제(행사) 개최 운영’‘기관(시설, 단체) 관리 운영’‘시설 건립(복원)’등으로 나누어 전체 비율을 통계로 잡았다. 물론 지원 유형을 분류하는 데 기준 제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 그동안 막연히 제시되어 온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관계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또 예술국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방식의 성격과 목표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궁극적으로 정부의 간접 지원 수위를 실제로 창작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여 자율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공적 자원 투입의 효율성 증진을 가능하도록 제시했다.
#Direct support #Indirect support #Market point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2007 정부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유형 분류·분석
Ⅲ. 간접 지원의 양상과 효과 분석
Ⅳ. 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간접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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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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