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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하창현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issue paper 2008-17]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경남의 대응방안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 - 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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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는 기존 국가중심의 경쟁체제에서 주요 지역경제권간 경쟁체제로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 국가들의
그 대응전략도 크게 변화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현 정부에서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응한 적극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정부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상생과 도약’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지난 7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의 ‘상생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에서는 전국을 초광역개발권ㆍ광역경제권ㆍ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다원적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골격을 제시한 바 있음
○지난 9월 10일 발표된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서는 기존 시ㆍ도 행정구역을 초월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보장하는 추진방안들이 제시되었고, 또한 ‘초광역개발권’ㆍ‘기초생활권’ 등 주요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임
○현시점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역발전정책들이 지니고
있는 함의를 파악하고, 지역으로부터의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임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최근 발표된 발전전략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지역에서의 대응전략, 앞으로 구체화될 남해안선벨트
개발구상에 대한 경남의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음
○중앙정부에서는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의 명확한 개념정립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선도
프로젝트의 재원조달방안, 특별법 개정 등 행ㆍ재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판단됨
○경남에서는 광역 및 초광역개발에 관해 동시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화하는 지역개발전략, 내륙ㆍ지역간
연계 및 산업간 연계 등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Ⅰ. 지역발전정책의 배경
Ⅱ.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내용
Ⅲ. 향후 과제 및 경남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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