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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1,309 - 1,3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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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수령한 운송물을 적부(stowage)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법 제795조 제1항), 적부란 운송물을 선박에 선적하여 선창(hold) 내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이 감하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을 선적할 때 부적절한 적부로 인해 선박이 불감항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적부(積付)과실이라 한다.
적부과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적부과실이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화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선박의 복원성에 관계되는 적부과실이 불감항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적부된 화물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한 화물의 적부과실이 다른 화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부적절한 적부가 적재된 운송물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부불량이 다른 운송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단순히 화물을 손상시켰을 뿐, 선박의 안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상법 제79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발항 당시에 감하능력이 있었으나, 그 적하의 적부과실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다른 적하에 대해서도 손해를 입힌 상태로 된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은 불감항이 된다고 본다.
이처럼 감하능력이 없다는 의미와 적부과실은 구별되어야 하고, 적부과실에 의한 적부불량을 감하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적부과실, 즉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하주 등 적하이해관계자의 운송인에 대한 책임과 운송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하여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 경우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는 당사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결국 송하인 등 하주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FIO약정의 상대방인 하주 등 적하이해관계자에게 운송인의 책임부담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적부과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적부과실이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화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선박의 복원성에 관계되는 적부과실이 불감항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적부된 화물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한 화물의 적부과실이 다른 화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부적절한 적부가 적재된 운송물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부불량이 다른 운송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단순히 화물을 손상시켰을 뿐, 선박의 안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상법 제79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발항 당시에 감하능력이 있었으나, 그 적하의 적부과실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다른 적하에 대해서도 손해를 입힌 상태로 된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은 불감항이 된다고 본다.
이처럼 감하능력이 없다는 의미와 적부과실은 구별되어야 하고, 적부과실에 의한 적부불량을 감하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적부과실, 즉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하주 등 적하이해관계자의 운송인에 대한 책임과 운송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하여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 경우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는 당사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결국 송하인 등 하주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FIO약정의 상대방인 하주 등 적하이해관계자에게 운송인의 책임부담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감하능력과 적부과실
Ⅲ. 운송인 의무의 이양가능성 여부
Ⅳ. 입증책임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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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19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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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es, 1983. 10. 1.)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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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1]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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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다50649 판결
[1]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F.I.O.) 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단순히 `F.I.O.’라는 두문자(頭文字)만을 기재하고 선적과 양륙작업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업계에서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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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1] 상법 제81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무고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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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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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1]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재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재용선자가 위 운송계약의 운송인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용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일정한 선복용선료만 지급할 뿐이고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은 모두 재용선자의 수입으로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정기용선자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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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는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때로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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