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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해선 (충북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4호(2009년 12월)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13 - 2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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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실행수단 중 가장 강력한 효과는 경관사업은 사업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경관사업의 실현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같은 배경으로 타법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 중 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한편, 재정상태가 열악한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이 활발하다. 경관보전직불제를 비롯하여, 7개의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충청북도 현황을 살펴보고, 경관사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해 본 결과, 각 사업 모두 경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행 경관법상의 경관사업으로 지정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도시지역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관련사업 검토하여 사업비가 확보가능한 경관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부서간의 상호 협조체제이다. 관련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사업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타부서의 사업으로 형성되는 경관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관계획 #농촌경관 #경관사업 #사업비지원 #Landscape Plan #Rural Landscape #Landscape Project #Funding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경관사업에 대한 고찰
3. 농촌경관 관련사업의 특성 및 운영 현황
4. 농촌경관 관련 사업과 경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분석
5. 농촌경관 관련 사업을 고려한 경관사업 적용 방안
6.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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