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LBO)에 대한 형사책임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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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3輯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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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라 함은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인수대상회사(피인수회사)의 자산 또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여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기업 인수합병(M&A)의 한 방법으로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활발히 이용된 M&A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차입매수(LBO)는 이자비용의 세금공제를 통한 법인세 절감효과, 이자비용 및 차입금상환 압박으로 인해 경영진이 수익 극대화 노력을 함에 따라 경영효율성이 증대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채로 인한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경기변동과 경쟁심화 등 외부적 비용증가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회사가 파산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사냥꾼에 의한 약탈적 LBO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한 LBO 판결을 계기로 피인수회사의 파산위험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라는 LBO의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배임죄라는 형법적 규제수단을 사용함으로써 M&A라는 전형적인 경영영역에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LBO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형법적 규제수단을 통한 LBO에 대한 규제는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망각한 것으로 과잉범죄화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BO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LBO에 대한 형법적 규제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LBO에 대한 규제는 형법적 규제수단 보다는 사전적 규제수단으로서 LBO에 대한 합리적 가인드라인의 마련과 그 준수 및 내부통제 시스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 지원인 제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of leveraged buyout (LBO) under the criminal law. LBO means the acquisition of another company using a significant amount of borrowed money (bonds or loans) to meet the cost of acquisition. Often, the assets of the company being acquired are used as collateral for the loans in addition to the assets of the acquiring company. The purpose of LBO is to allow companies to make large acquisitions without having to commit a lot of capital. Therefore, LBO h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hile the advantages of LBO are activation of M&A with less financial resources, synergy effect, the usage of high leveled business and financial skills, leverage effect as well as improvement of business activities, its disadvantages are the increase of corporate debt, threats to creditors of the target company, the possibility of bankruptcy,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and directors, and between shareholders and investors.
Looking into the court’s decisions on LBO’s by their types as done in Korea, for a collateral type LBO such as Shinhan LBO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its decision that leveraged loan based upon the target’s asset is illegal. For a merger type LBO such as Hanil Synthetic Fiber LBO Case, as long as the merger is valid under the relevant law, it is deemed to fall within the scope of independent management decision made by the existing company, even if the assets of the merged company are withdrawn and used to pay off the debts held by the existing company. For an asset removal type LBO such as Daesun Co. Ltd. LBO Case, as long as such LBO wa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nd procedures defined in the Commercial Act, it is basically understood as a lawful act in the absence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a task fo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and for legislative policy concerning LBO’s,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reasonable guideline on LBO” as a self-regulatory, to interpret and apply the relevant law in a way to limit the expansion of possibility of being penalized for the breach of trust crime, and to enhance an Internal Control System such as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officer.

#차입매수 #배임죄 #재산상 손해 #기업인수·합병 #신인의무 #leveraged buyout #breach of trust crime #property damage #M& #A #fiduciary duty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경철 / 2012 / 기업의 차입매수(LBO)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적용에 대한 대응방안: LBO 유형별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 경희법학 47 (2) : 105 ~ 144

2. [보고서] - 김건식 / 2011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LBO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10 / 차입매수(LBO)와 배임죄의 적용-신한LBO 및 한일합섬LBO 사례와 관련하여- / 상사법연구 29 (1) : 217 ~ 25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주 / 2013 /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 재판실무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윤 / 2012 /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 인권과 정의 (425) : 87 ~ 10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1]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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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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