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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양안사지 간에 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무역 형태도 복잡해지면서, 상사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결도 더욱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우리 기업은 양안사지 기업과의 거래에서 상사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약정하고, 중재지로 한국 또는 상대국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양안사지와의 무역 형태 및 주체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기존과 같이 단순하게 한국 또는 상대국을 중재지로하고 이들 지역에 있는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중재를 진행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양안사지를 중재지로 선정하고 이곳의 중재기관을 선정하여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 중국은 중재판정의 국적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에 적용되는 중국 중재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이 상이하여, 그 적용에 따라서 상이한 판결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사지 상호 간 중재제도 이용에 있어 어떤 중재판정이 양안사지의 판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양안사지 중재판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 협정 및 국내법규는 무엇이고, 그 규정은 국내 및 외국 중재판정관련 규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양안사지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사지 상호 간 중재제도 이용에 있어 어떤 중재판정이 양안사지의 판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양안사지 중재판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 협정 및 국내법규는 무엇이고, 그 규정은 국내 및 외국 중재판정관련 규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양안사지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양안사지 구제(區際)중재판정
Ⅲ. 양안사지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
Ⅳ. 양안사지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관련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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