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의 Hybrid 중재판정에 대한 태도 : Insigma Technology Co. Ltd v. Alstom Technology Ltd 사건을 중심으로 :Insigma Technology Co. Ltd v. Alstom Technology Ltd 사건을 중심으로

하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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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6卷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91 - 20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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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진행을 규율하는 법을 중재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재절차법의 지정에 있어서도 중재기관, 중재지, 중재실질법 등의 지정과 동일하게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그들의 합의에 의해 중재절차에 적용될 절차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국가의 강행법규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합의가 이행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개별 중재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중재규칙은 이들 중재기관 각자가 신청된 중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 중재기관의 중재절차 진행을 돕거나 협조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중재규칙의 일부 규정은 오로지 이 중재규칙을 제정한 중재기관에서만 이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중재절차가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의 중재합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특정 중재기관이 자체의 중재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9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판정부에서 내린 중재판정에 대해, 2013년 중국법원이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중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사건을 분석하여, 하이브리드 중재에 따른 유의사항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하이브리드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The law to regulate the procedure of arbitration is called the law of procedure in arbitration. The parties designate the law of procedure in arbitration according to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like designating arbitral institute, place of arbitration and arbitral substantive law. Thus, parties are able to choose law of procedure for the procedure of arbitration freely by their agreement. If parties don’t violate a compulsive law of nation of party,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greement is admitted without any troublesom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enforceability of arbitral agreement more closely. Thus, the arbitration rules enacted by individual arbitral institutes are for proceeding arbitration requested to these individual arbitral institutes. So, several regulations of these arbitration rules can contain the contents that the arbitration rule can be executed in the only individual arbitral institute which enacts the arbitration rule. If so, it is possible that the procedure of arbitration cannot be gone along according to the agreement by parties. Moreover, it might even be possible that the parties cannot settle a dispute by arbitration differently from arbitration agreement by parties.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some problems to come up in case of that the parties arraign the arbitral procedure based on the arbitration rules of other arbitral institutes not to apply the own arbitration rules of a specific arbitral institute by agreement of the parties. Furthermore, regarding to the arbitral awards by tribunal of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in 2009, the problems of hybrid arbitration are drawn through following analysis; in 2013 Chinese court reject to execute the arbitral awards under the reason that the parties don’t follow the arbitral procedure as previously agreed. Finally, some precautions are also suggested in case our companies agreed to go to hybrid arbitral agreement with Chinese enterprises.

#하이브리드 중재 #중재합의 #중재판정 #중국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Hybrid arbitration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l award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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