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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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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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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단심제로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재가 선호되는 분쟁해결방법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상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선호되는 국제중재의 경우 우리나라는 선호되는 중재지가 아니다. 중재지로 선호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예로 우리나라의 중재를 활성화하고 각광받는 국제중재지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중재산업진흥법은 중재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 중재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재관련 연구의 진흥과 국제교류의 확대 그리고 이러한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업무상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중재기관·법인 및 단체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명기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법의운용에 있어서 보충적으로 중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참고사항, 중재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참고사항, 중재에 있어서 절차적 중립성과 중재당사자의 공격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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