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3 - 287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상사분쟁에서는 이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일반 당사자 국가의 법원이 아닌 제3국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어 국제 상사 분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어, 중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중재사건의 유치 확대 및 중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재산업 진흥 기반 조성 및 국제중재 유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중재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동법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 12월에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을 발표하고, 동 계획을 5년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활성화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주요내용을 평가하고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중재 #상사중재 #중재인 #국제중재 #중재조항 #제3자 자금조달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강병근 / 2008 /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규율에 관한 연 google schola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 /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중재 전문 인력양성제도 발전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제중재실무회 / 2017 / 복합중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대중 / 2019 / 국제 상사분쟁의 새로운 경향 : 중국, 싱가포르, 미국의 Med-Arb(조정-중재) 하이브리드의 출현과 함의 / 세계지역연구논총 37(1):65~88 google schola 김봉진 / 2017 / 법무부의 중재산업 활성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저스티스 158(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