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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朱福勇 (西南政法大学) 杨文午 (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9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3 - 2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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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학계에서 의료분쟁에 대하여 중재가 가능한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을 강제중재로 할 것인지 임의중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론연구가 비교적 부족하다. 실무에 있어서,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임의중재를 보면, 의료분쟁을 중재함에 있어 편리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의료분쟁에의 중재적용율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심첨의료분쟁중재원의 임의중재방식의 주요 문제점은 중재해결의 적용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은 임의중재방식을 취하면서 극소수의 의료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중재협의를 달성한다. 이처럼 의료분쟁중재방식은 의료분쟁중재의 적용율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중재와 강제중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중재에 있어 적용율 제고 및 의료기관과 환자 쌍방당사자의 의사자치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분쟁중재에 있어 임의와 강제의 상호결합된 중재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중국의 다원화된 분쟁해결방식에 있어, 특히 의료분쟁중재제도에 대한 법률적 완비를 위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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