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중재합의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장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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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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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중재를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 형태가 전속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정법상이나 이론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조항의 형식이 중재와 다른 방법(조정, 재판)을 병렬적이든 단계적이든 규정을 막론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한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선택적 중재합의도 중재합의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조건이나 사전 동의, 나아가 사후 이의의 부존재 등 다른 장애를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특히 재판청구권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해석은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의 중재의 자주성, 전문성, 국제성의 특성을 무시하는 잘못된 것이다. ADR의 하나로서 중재는 재판의 ‘대체(Substitute)’라기 보다 ‘선택(Alternative)’으로 보아야 한다. 종전 2003년, 2004년 대법원판결이 단지 국가소송만능주의나 재판우월의 고정관념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IT 세계 등의 엄청난 변화와 국제적인 글로벌 경제규모 등 변화, 중재 제도에 관한 일반 인식의 고양과 중재 실무의 커다란 발전 등에 비추어 더 이상 중재를 재판의 부차적인 수단으로 취급하여서는 곤란하다. 물론 중재판정의 신뢰도를 고양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증거 절차 등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의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라 중재로 전문가에 의한 형평과 선(善)에 따른 결론이 더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제 법원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 근거를 재해석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여 중재와 재판의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同伴者)적 관계를 위해 종전 대법원판결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컨대 선택적 중재합의는 실정법 해석상 중재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유효하고 실무상 여전히 유용하므로, 이제는 그 논쟁이 유･무효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이동하여 중재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규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관규제에 관한 법리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 통제가 요청된다.

There is no basis in law or theory for interpreting an arbitration agreement as exclusive if the parties have agreed to arbitration as a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form of the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intentions, regardless of whether it provides for arbitration and other methods (mediation, trial) in parallel or in stages. In other word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it is not logical to impose conditions, prior consent, or other obstacles, such as the absence of an ex post facto objection. In particular, an interpretation that presupposes a waiver of the right to a trial would be wrong because it ignores the independent, specialized and international nature of arbitration as a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As a form of ADR, arbitration should be viewed as an “alternative” to trial rather than a “substitute” for it. Although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2003 and 2004 were not solely motivated by national litigantism or the stereotype of trial supremacy, in the 20 years since then, arbitration can no longer be treated as a secondary means of ADR in light of the tremendous changes in the IT world, the size of the international global economy, the general awareness of the arbitration system, and the significant development of arbitration practice. While efforts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arbitral awards should continue, the ultimat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trials, including rigorous evidentiary procedures, is not the only goal, and arbitration is increasingly becoming a more efficient way to resolve disputes by reaching expert, equitable and beneficial conclusions. To this end, it is time for the courts to reinterpret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nd apply it in practice, and to change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in favor of the interdependent and complementary partnership between arbitration and trial. In short, since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re still valid and useful in practice in light of the nature and function of arbitration as interpreted by the law, the debate has shifted to a question of choice rather than validity and invalidity, and a new rule based on the principle of arbitration first is needed. To this end, specific controls based on the law of terms and conditions or the doctrines of fiduciary duty or estoppel are cal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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