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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9 - 2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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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 분쟁해결의 방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들 수 있다. 국제계약의 당사자가 장래의 분쟁을 국제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면, 특정 국가의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선정하여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을 부여한 중재인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특정 국가의 법원보다 공정한 제3의 중립적인 사설 법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물인 중재판정은 1958년 제정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른바 뉴욕협약에 의하여 그 승인 및 집행이 국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 글에서는 중재합의와 중재지ㆍ중재기관의 선택(Ⅱ), 중재절차의 개시와 중재판정부의 선정(Ⅲ), 절차협의 및 일정결정, 주장서면과 서증제출, 문서제출절차, 증인과 전문가의 증언절차를 포함한 심리기일을 거쳐 중재판정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중재절차의 진행(Ⅳ)을 실무의 흐름에 따라 개관한 후, 중재판정의 취소와 승인ㆍ집행(Ⅴ), 국제중재의 장단점(Ⅵ) 등을 살피고자 한다. 중재가 결코 국제분쟁 해결의 완벽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국제분쟁을 특정 국가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 보다는 단점이 적고, 다른 종류의 분쟁해결방법에 비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중립적인 수단을 당사자에게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구체적 사안마다 앞서 본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International Arbitration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l Seat #Arbitral Institution #Arbitrator #Arbitral Procedure #Arbitr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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