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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성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김태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21 - 246 (26page)
DOI
10.62789/krsc.2024.2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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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송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에 법원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여 중재제도의 실질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 자국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사법권을 일부 양보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자국 내 중재판정에 대해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는 중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뉴욕협약이다. 각국의 중재법 역시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해당 국가의 중재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외국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집행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절차적으로 허용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는 무역의 실질적 목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이며, 국제 분쟁이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합리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규정과 이론을 중심으로 각국의 입법 형태와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국제상사중재 #뉴욕협약 #무역클레임 #International Arbitration #New York Convention #Claim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상사중제 승인 및 집행의 일반론
Ⅲ. 주요국 국제상사중재 승인과 집행에 관한 비교
Ⅳ. 국제상상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판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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