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코스 중재를 통해 드러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

이민규

doi:10.31839/DALR.2018.05.7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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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규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9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29 - 255 (27page)

DOI: 10.31839/DALR.2018.05.7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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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하는 투자중재는 일반 상사중재의 경우와는 또 다른 여러가지 논점을 제기한다. 예를 들자면, 투자중재절차에서 승소한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권면제라는 1차적인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이때에는 각 국가의 국내법상 주권면제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이론적으로 사용가능한 몇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통해 이 관문을 넘어서더라도 패소국이 각 투자중재판정에 적용된 중재규칙이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따라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패소국이 뉴욕협약이 명시하는 여러 가지 사유중 하나를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한때는 러시아의 거대 정유회사였던 유코스를 둘러싼 소위 ‘유코스 중재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4월 20일에 유코스 중재사건의 판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유코스의 해외 투자자들에게 500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한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헤이그 지방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은 2014년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중재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러시아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은 해당 중재판정의 미래 및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른 국가의 법원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승인과 집행의 여부에 관해 재량을 가진다. 실제로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네덜란드 외의 다른 국가들에서 유코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고 있다.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유코스 중재사건 및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 및 분석한 뒤, 뉴욕협약 아래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

An investment arbitration raises questions unique to it compared to ordinary commercial arbitration cases. For instance, an investor who has prevailed in an investment arbitration procedure must first overcome a preliminary hurdle in the issue of sovereign immunity in order to actually receive compensation. In this situation, what is relevant is the notion of sovereign immunity as it is understood under the domestic laws of each state. However, even if an investor overcomes the issue of sovereign immunity through one of several methods which in theory could be relied upon, the losing state could then argue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concerned investment arbitration award must be refused in accordance with certain grounds provided by the arbitral rules or domestic laws applicable to each investment arbitration award. Additionally, where the New York Convention is applicable, the losing state could seek to annul the arbitral award based on one of the grounds provided by the New York Convention.
One example which accurately shows this problem is the so-called “Yukos Arbitration” regarding the now defunct corporation which was once a Russian oil giant. With respect to this case, on April 20, 2016,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annulled the award rendered by the tribunal of the Yukos Arbitration that ordered the Russian Federation to pay $50 billion to foreign investors of Yukos. The decision by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explicitly reveals this issue with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Indeed, the investors of the concerned arbitration proceeding have yet to receive anything at all from the Russian Federation despite having received an arbitral award for such an astronomical amount back in 2014. Here, the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has added further uncertainty to the future and outlook of the concerned arbitral award. At the same time, however,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n arbitral award does not automatically lose its effectiveness in another jurisdiction simply because it has been annulled at its place of arbitration. Rather, the courts of other states are given discretion over whether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awar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concerned state. As a matter of fact, the investors of the Yukos Arbitration continue to seek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at hand in jurisdictions other than the Netherlands. As such, one cannot help but become curious about how the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will be received elsewhere.
After briefly introducing and analyzing both the Yukos Arbitr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as a final note this paper questions fundamentally the proces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유코스 #투자중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뉴욕협약 #주권면제 #Yukos #investment arbitra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 #sovereign immunity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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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병근 / 2006 /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취소와 중재지 법원의 관할권 - OEPC v. Ecuador 사건 / 국제법학회논총 51 (2) : 131 ~ 159

[단행본] -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원석 / 2014 / ICSID 중재의 취소제도에 관한 제 고찰 / 중재연구 24 (4) : 3 ~ 28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아영 / 2016 / 에너지헌장조약(ECT)의 잠정적용과 국제투자협정중재에의 동의: 헤이그 법원의 Yukos 중재판정 취소판결을 중심으로 / 통상법률 129 (129) : 12 ~ 37

[인터넷자원] - / / Case of Winning the Battle and Losing the War: Yukos v Russian Federation, DLA P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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