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 법원의 국적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하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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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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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은 중재판정의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에서 중재사건을 관리하는 중재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을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중재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중재판정의 국적을 간접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확인한 8건의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국적에 대해 중국 법원은 홍콩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제외하고는 중재기관 소재지기준과 중재지기준을 임의대로 선택하여 국적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중재판정 국적 결정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는 중재판정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되는 법규를 불명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중재판정 취소권은 판정의 국적국에 있으므로, 중국의 이와 같은 불명확한 태도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중재판정의 국적을 예측하여 취소 소송과 관련한 대처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중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중재기관 소재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중재기관이 체약국 소속이라면 뉴욕협약을 적용하여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여야 하지만, 체약국 소속이 아니라면 상호 중재협정 또는 호혜원칙을 적용하여 승인 및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중재판정이 국적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승인 및 집행에 있어 상이한 결과가 발생시킬 수 있다.

Chinese law does not directly stipulat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ionality of arbitral awards, and the Civil Procedure Law stipulates that arbitral awards are divided into domestic arbitral awards and foreign arbitral awards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managing the arbitration cases. This indirectly classifies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arbitral institution. However, with regard to the nationality of eight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made in China by the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the Chinese courts determined the nationality by arbitrarily selecting the criteria for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and the criteria for the place of arbitration, except for arbitral awards made in Hong Kong. China’s unclear attitude towar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ionality of arbitral award has resulted not only obscures the country that can exercise the right to revoke arbitral award, but also obscures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In other words, since the right to revoke the arbitral awards resides with the country of nationality of the awards, such an ambiguous attitude in China prevents the parties from responding to the cancellation lawsuit by predicting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in advance. Furthermore, since China made a declaration of reciprocity reservations while joining the New York Convention, in cases where the criteria for location of the arbitral institution is applied, i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belongs to a contracting state, the it must apply the New York Convention to approve and execute arbitration decisions, but if it is not a contracting state, it must be approved and executed by mutual arbitration agreements or reciprocity principles. These results can lead to different results in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same arbitral awards depending on how the nationality is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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