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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성 (전북대학교)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1 - 1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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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일국 내에 상이한 법률체계를 가지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중국과 홍콩 간의 정치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국과 홍콩은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법역(法域)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과 홍콩 간의 경제적 교역 증가에 비례하여 이들 간의 관련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중국과 홍콩 상호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상사분쟁에서와 같이 중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법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홍콩은 상호 간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되는 협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은 ‘안배’(安排)라는 명칭으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각 지역의 법률을 자체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상대방 지역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홍콩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특징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한국과 중국 또는 홍콩 간에 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무역 형태도 복잡해지면서, 상사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결도 더욱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중국과 홍콩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중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국의 중재제도 #홍콩의 중재제도 #중국과 홍콩 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Arbitra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Chinas Arbitration System #Taiwans Arbitration System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mong Mainland China and Taiwa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중국 내륙과 홍콩 간 구제(區際) 법률체계
3. 중국과 홍콩 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4. 중국 내륙과 홍콩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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