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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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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성 (전북대학교)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9 - 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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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간은 내전으로 인해 1949년부터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79년 1월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告臺灣同胞書)을 공포하여, 대만에 대한 통일정책을 무력에 의한 대만해방에서 평화적 통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며, ‘3통(通) 4류(流)’ 를 통한 평화통일을 대만에 제의하였다. 이러한 양안(兩岸) 간의 정치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국과 대만은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법역(法域)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양안 간의 경제적 교역 증가에 비례하여 이를 간의 관련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양안 상호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상사분쟁에서와 같이 중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중국과 대만 간의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서 관할법원은 중재판정의 집행문제에 개입하게 되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특징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양안 간 중재판정의 안정적인 승인 및 집행을 적용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양안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 간의 상대방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규정 및 제도의 수립에 본 연구가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국의 중재제도 #대만의 중재제도 #중국과 대만 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Arbitra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China's Arbitration System #Tarwan's Arbitration System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양안 간 구제(區際) 법률체계
3. 양안 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4. 양안 간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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