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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9 - 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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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일상화되면서 양안의 무력 충돌, 엄밀하게 말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만 방어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고,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을 영토 문제가 아닌 ‘통일 문제’로 접근하는 중국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조건이 성숙해지고 있다며 많은 학자와 언론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할 적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안 관계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 지도부가 무력 해결에 나설지 여부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에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중국과 대만을 지칭하는 양안 관계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화약고가 되었다. 이제는좁혀진 미국과 중국의 국력차와 징고이즘(jingoism)에 가까운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 그리고3선을 추구하는 시진핑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대한 조급함까지 겹치면서 기존과는 다른형태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양안 관계의 양자 구조와 양안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미국 요인, 즉 미국-중국-대만의 삼각관계를 분석해보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양안의 무력충돌,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히 훼손할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 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파장도 함께 전망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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