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와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연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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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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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주석의 대만 통일 의지가 강화됨에 따라 무력 동원 가능성도 커지며, 이에 따른 다양한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이 제시되고 있다. 이시뮬레이션들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개입 여부에 따라 중국의 무력통일 성패도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을 시도할 경우,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대만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고, 미일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일본의 안보구조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취할지를 점검해보았다. 특히, 인지전의 특징이결합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반영하여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주요 시나리오(① 대만해협의 그레이존(회색지대), ② 중국과 대만의 하이브리드전, ③ 대만의 항전과 일본, 미국의 지원 시나리오)를 수립해보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전략커뮤니케이션(SC)방안, 센카쿠 열도 방위와 주민대피 방안, 경제안보와 기업보호 조치 방안, 미일의 공동 군사대응과 일본의 반격능력 실행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는 단순히 연구자료로서의가치만이 아닌 미국과 일본 정부가 실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가고있다는 점에서 특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SC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체계를 구축해가는 한편, 미일동맹의 구조 하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이 대만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문제에서 일본의역할이 한층 강화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전망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주한미군은 대만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특히, 대만위기상황을 악용하여 북한이 대규모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대만 문제가 연쇄적으로 역내 복합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시도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대응책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will to unify Taiwan is strengthened, the possibility of mobilizing force increases, and various scenarios and simulations of China’s armed unification of Taiwan are suggested. These simulations showe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China’s armed unification can vary greatly depending on whether the US and Japan intervene. In response, this study focused on how Japan’s response scenario would work if China attempted to unify Taiwan by force. Firstly, it examined how the Japanese perceived the Taiwan issue and based on the US-Japan alliance what countermeasures Japan would take in. In particular, a major scenario for China’s armed reunification of Taiwan was derived based on the aspect of modern warfare combined with cognitive warfare. Based on this, it reviewed Japan’s strategic communication plan, defense of the Senkaku Islands(Diaoyudao) and evacuation of residents, economic security and corporate protection measures, joint military response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Japan’s counterstrike capabilitie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S and Japan governments are taking a series of steps to develop their capabilities in the scenario of Japan’s response to China’s attempt to unify Taiwan. In addition, as Japan proactively respond to the Taiwan issue, it can be predicted that Japan’s role in Taiwan crisis c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his study leads to concerns about how South Korea and the US Forces Korea will respond to the Taiwan crisis. In particular, the Taiwan issue could lead to a series of regional complex security crises, such a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could engage in large-scale armed provocations by exploiting the Taiwan crisis.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untermeasure between the South Korea government and the USFK, taking into account the countermeasures of the US and Japan following China’s attempt to unify Taiwan by force.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미일동맹 #전략커뮤니케이션 #반격능력 #China's armed unification of Taiwan #Japan's Response Scenario #The US-Japan alliance #Strategic communication #Counterstrik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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