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기판력의 새로운 구성 - 시지푸스적 접근을 넘어 스노우 화이트적 접근으로 -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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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0 - 11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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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본질적 목적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구속력 있게 해결하는 것이다. 뉴욕협약 등 중재에 관한 국제조약의 본질적 목적 또한 중재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 또는 집행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뉴욕협약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고 중재판정의 기판력은 국가에 의하여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절차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이고 한편 중재절차는 국가의 사법질서로부터 독립하여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지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실현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법질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중재지를 벗어나 다른 국가에서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있는 유통성을 지닌 점에서 중재절차가 선호된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거절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승인법원이나 집행법원에 승인이나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제기나 취소의 재판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에 미치는 영향과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에 대한 승인법원이나 집행법원의 재판이 후속 다른 승인이나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를 변경하거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당사자의 합의 역시 당사자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중재판정이 후속 소송절차나 후속 중재절차에서 가지는 기판력의 범위는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인 점에 비추어 청구차단효는 물론 쟁점차단효에까지 확장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선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개간행을 통하여 발전의 여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의 효력을 승인과 집행의 절차에서 나아가 후속 소송절차 및 중재절차에서 판단함에 있어 그 본질적 기준은 중재합의의 해석으로 발견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절차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재절차는 국가의 사법질서로부터 독립하여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지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실현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법질서가 개재될 수밖에 없다. 중재판정의 효력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그리고 후속 절차에서의 중재판정의 기판력의 발현이라는 통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존중하고 상이한 국가의 사법질서를 포용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중재절차의 정착을 바탕으로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arbitration is to resolve the disputes as final and binding between the parties. The intrinsic role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is also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On the other hand, the New York Convention allows the Contracting States to refus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ereof. Res judicata of arbitral awards has been in fact equated to res judicata of judgments of state courts under domestic law. The parties’ reasonable expectations in their arbitration agreement is to resolve their disputes efficiently by channelling them to the arbitral process. The arbitral process is independent of state legal system in making arbitral awards. A state is reluctant to confer on or delegate to an arbitral tribunal the power to enforce an award. Therefore, the process should be dependent on national systems of law in the context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s. The transportability of an awar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other states outside the state in which the award was made serves the parties’ choice of arbitration. The grounds for refus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should be construed narrowly and exhaustively. If a ground applies, the court has discretion to recognition or enforcement. The consequences of a setting aside of or a refusal to recognize or enforce an award would be less marked than expected. The parties’ agreements changing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an arbitral award or waiving the rights to oppos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should be upheld and respected. The broader scope of the preclusive effects of arbitral awards is required to encompass issue preclusion as well as claim preclusion. If published based upon the specific expertise, arbitral awards could serve as precedent in subsequent arbitrations. The contours of preclusive effects of arbitral awards in the procedur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subsequent proceeding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parties’ expectations in their agreement to arbitrate to channel and resolve their disputes in the arbitral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arbitral process is dependent upon national system of law. By evaluating the preclusive effects of arbitral awards from temporal and spatial perspectives across the procedur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subsequent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to arbitral awards generally applicable standards of preclusion which respect the parties’ reasonable expectations and harmonize varying domestic preclusion rules. This would contribute, through efficient arbitral process, to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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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1995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 2000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 2003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Brian King / 2010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New York : 418 ~ 419

David D. Caron / 2012 /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 Oxford University Press : 827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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