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법원이 확인한 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 그 대상, 중재합의의 성립과 임의대리의 준거법

석광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7 - 352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이 다룬 이 사건에서 미국 회사인 원고는 한국 회사인 피고가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재판정을 받고, 그에 기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확인명령을 명한 재판을 받은 뒤, 한국 법원에 이 사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의 허가를 청구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평석이 있으나 필자는 부분적으로 견해가 다르기에 이 평석을 쓴다. 여기에서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룬다. 첫째 논점(Ⅱ.). 뉴욕협약 §5(1)(a)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의 하나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든다. 논란이 있으나, 당사자들이 주된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통상은 그 준거법을 중재합의 성립의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기존 평석은 중재합의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유력설을 따라 대법원이 중재지법을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나, 이 사건에서 중재지는 캘리포니아주이므로 이런 논쟁은 실익이 없다. 둘째 논점(Ⅲ.).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표준약관상 중재조항이 편입됨으로써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는지가 문제 된다. ① 약관의 편입은 중재합의의 성립의 문제이다.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② 원심은 중재조항의 편입요건을 중재합의의 준거법인 캘리포니아 주법으로부터 도출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약관의 편입요건은 뉴욕협약이 정한 통일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셋째 논점(Ⅳ.).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고 직원의 대리권 유무 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다. 이는 뉴욕협약 §5(1)(a)의 해석상 임의대리의 준거법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제사법(제18조)에 따라 임의대리의 준거법을 정하는 견해가 유력하고 대상판결도 같다. 기존 평석은 뉴욕협약상 임의대리는 당사자의 능력의 문제로 성질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뉴욕협약상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임의대리를 뉴욕협약§5(1)(a)이 정한 광의의 중재합의의 유·무효의 문제로 성질결정하면서도 그 준거법을 독립적으로 연결한다. 다만 뉴욕협약 §5(1)(a)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지정한 법,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중재판정지의 법이므로 이 견해가 뉴욕협약과 정합성이 약한 점은 사실이다. 넷째 논점(Ⅴ.).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재판(확인명령)이 있었으므로 한국에서 승인·집행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다. 집행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승인·집행의 대상은 중재판정이다.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In this case dealt with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5084 decided July 26, 2018, the Plaintiff, an American company, filed an application for arbitration against the Defendant, a Korean company,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the defendant’s violation of a contract of sale, at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After receiving a favorable arbitral award and a confirmation order by the California court, the Plaintiff submitted a request seeking an enforcement decision permitting the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in the Korean court. Although case note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already been published, the author writes the present case note because the author has different views on several points. The present commentary discusses issu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Issue 1 (Chapter Ⅱ.). Article 5(1) Subparagraph (a) of the New York Convention stipulates a case where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as one of the grounds to refuse to recognize a foreign arbitral award. Where the parties have designated the law applicable to the main contract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is case), it can usually be presumed that the law applicable to the main contract has been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of the formation and substantial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us,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draws the same conclusion is to be approved. The existing case note, following the influential theory that emphasizes the independe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criticizes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applied the law of the place of arbitration as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However, such debate serves no purpose in this case as the place of arbitration is the State of California. Issue 2 (Chapter III.). In this case,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an arbitration agreement was formed by the incorporation of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instant standard terms of the Defendant. The incorporation of standard terms is a matter of formation of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drawing the same conclusion is, therefore, valid here as well. The second instance court derived the requirements for the incorporation of arbitration clause from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e law govern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Supreme Court also supported it. However,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incorporation of arbitration clauses must be derived from the uniform rules prescribed in the New York Convention. Issue 3 (Chapter IV.). Another issue in the instant case was whether the Defendant’s employee, who was involved in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the sales contract, actually had authority or whether he could be deemed as an apparent agent of the Defendant. This is a matter of the governing law of voluntary agency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1) Subparagraph (a)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Korea, the opinion that determines the governing law of voluntary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Article 18) is prominent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adopts the same position. The existing case note argues that,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voluntary agency should be characterized as a matter of capacity of the parties, which appears to be persuasive under Article 5(1) Subparagraph (a) of the New York Convention. However, the author adopts an independent connecting factor for the voluntary agency even though the voluntary agency is characterized as a matter of the formation and validity of the broad arbitration agreement stipulated in Article 5(1) Subparagraph (a). It is true, however, that such view is not completely consistent with Article 5(1) Subparagraph (a) of the New York Convention because, according to Article 5(1) Subparagraph (a), the law applicable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Issue 4 (Chapter V.). A question has arisen as to what is the subject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Korea since there was a confirmation order by the Federal District Court of California permitting enforcement of the ICC arbitral award in this case. Since enforcement of enforcement judgment is not allowed, the subject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Korea is the original arbitral award.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adopts the same view is, therefore, valid.

#중재합의의 준거법 #임의대리의 준거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확인명령 #뉴욕협약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김효정 / 2020 /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목영준 / 2018 / 상사중재법 / 박영사

서희원 / 1992 / 신고판 국제사법강의 / 일조각

석광현 /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2권, 5권, 6권 / 박영사

석광현 / 2019 / 국제상사중재법연구 1권, 2권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석광현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