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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홍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827 - 8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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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을 둘러싼 이견과 클레임 및 법적분쟁이 상당하다고 한다. 동시발생 공기지연은 시공자의 이행지체와 발주자의 책임 하에 있는 사유가 동지적으로 발생하여 공기지연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공자는 공기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증액된 현장관리비용의 책임은 어느 당사자가 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는 이러한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영미법계의 접근방식을 비교 고찰하고 있다. 일단 영국에서는 방해이론(prevention principle)에 따른 해결방식으로 시공자에게 공기연장만을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현장관리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기연장만을 부여하는 접근방식과 아울러 당사자 간 원인사유들이 각기 분리되어 각자의 책임을 따로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배분의 접근방식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국내 법원의 입장에서는 동시발생공기지연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으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경우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른 접근방식 중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것은 영국식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시공자 입장에서는 전체 공기지연 동안의 공기연장을 부여받는 것이 책임배분 원칙에 따라 일부 공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무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동시발생 공기지연에 관해 계약상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것이 준거법 상의 접근방식보다 우선시 된다. 때문에 영국의 SCL Protocol의 관련 조문들을 참조하여 계약협상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공자는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상황임에도 공기연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약관리를 통해 동시발생 공기지연 상황임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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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시공자 혹은 발주자 각각에 의한 공기지연 유형 - 일반론
Ⅲ.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개요
Ⅳ. 동시발생 공기지연에 대한 영국의 접근방식 및 국내 입장과의 비교
Ⅴ. 그 밖의 영미법 국가들의 접근방식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12 / 미국법상 共同多數責任 -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 / 비교사법 19 (3) : 911 ~ 940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준 / 2013 /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관계 / 민사법학 64 : 323 ~ 36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현 / 2005 / 국제건설계약에서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 국제거래법연구 14 (2) : 145 ~ 188 dbpia 4. [단행본] - 이광랑 / 2006 / 건설실무자를 위한 공정관리와 네트워크 / 신기술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홍식 / 2013 / 국제건설계약에서 완공의 지연 - 방해이론(Prevention Principle)과 Time-Bar 조항 - / 국제거래법연구 22 (2) : 47 ~ 69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3405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도급인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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