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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공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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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은 의료기술 및 의료효율의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 ? 공급하는 고도의 지식ㆍ기술집약형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및 개발도상국들도 인구의 고령화가 뚜렷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의료기기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의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지적재산권 보장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기기시장 규모와 중국의 의료기기 수입통관제도, 강제인증제도와 등록, 감독, 통관애로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의료기기관리 #의료기기안전 #의료기기산업 #통관애로 #Medical Device Management #medical device safety #medical device industry #customs difficulti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의료기기의 개요 및 시장규모
Ⅲ. 중국의 의료기기 통관 및 안전규정과 통관애로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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