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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는 사육두수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2세 이상인 번식용 암소의 57%를 사육하고 있었고, 사육규모 100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2세 이상 암소의 단 7%, 50∼99두 규모 농가도 8%만을 사육하여 번식과 비육의 분업구조가 확립되어 있었다.
○ 그러나 2015년에는 2세 이상 암소의 32%를 100두 이상 규모가 사육하고, 22%를 50∼99두 규모 농가가 사육하는 반면 2000년에 57%를 사육하던 10두 미만 규모 농가는 10%를 사육하는데 머물러 번식과 비육의 분업구조는 붕괴되었다.
○ 이러한 암소 사육의 대규모 농가 집중현상은 2005년 이후 특히 빨라져 100두 이상 농가가 사육하는 2세 이상 암소의 비중이 2000년 7%에서 2005년에 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17%로 2015년에는 32%로 뛰어올랐다.
○ 이러한 구조변화가, 대규모 농가가 송아지 생산비용이 높고 우수 형질의 송아지 생산능력도 떨어지지만 번식농가의 소멸로 송아지 공급이 원할지 못하여 나타난 대규모 농가의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라면 한우산업의 퇴화와 쇠태로 이어질 것이다.
○ 반대로 이러한 변화가 대규모 농가의 송아지 생산비용이 낮고 우수 형질의 번식우를 선발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 한우산업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은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제도’를 통해 번식농가에게는 ‘보증기준가격’에 상당하는 수취액을 보장하고 비육농가에게는 ‘합리화목표가격’ 수준에 송아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번식·비육 분업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 한우산업과 정부는 한우산업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퇴화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면 이 변화를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하고, 진화의 과정이라면 이를 북돋아 나가야 할 것이다.
○ 그러나 2015년에는 2세 이상 암소의 32%를 100두 이상 규모가 사육하고, 22%를 50∼99두 규모 농가가 사육하는 반면 2000년에 57%를 사육하던 10두 미만 규모 농가는 10%를 사육하는데 머물러 번식과 비육의 분업구조는 붕괴되었다.
○ 이러한 암소 사육의 대규모 농가 집중현상은 2005년 이후 특히 빨라져 100두 이상 농가가 사육하는 2세 이상 암소의 비중이 2000년 7%에서 2005년에 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17%로 2015년에는 32%로 뛰어올랐다.
○ 이러한 구조변화가, 대규모 농가가 송아지 생산비용이 높고 우수 형질의 송아지 생산능력도 떨어지지만 번식농가의 소멸로 송아지 공급이 원할지 못하여 나타난 대규모 농가의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라면 한우산업의 퇴화와 쇠태로 이어질 것이다.
○ 반대로 이러한 변화가 대규모 농가의 송아지 생산비용이 낮고 우수 형질의 번식우를 선발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 한우산업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은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제도’를 통해 번식농가에게는 ‘보증기준가격’에 상당하는 수취액을 보장하고 비육농가에게는 ‘합리화목표가격’ 수준에 송아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번식·비육 분업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 한우산업과 정부는 한우산업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퇴화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면 이 변화를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하고, 진화의 과정이라면 이를 북돋아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1. 번식 · 비육 분업구조의 붕괴]
[2. 진화인가? 퇴화인가?]
[3. 한우정책의 선택]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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