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15 - 14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한국의 고등교육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다룬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및 국공립대학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태,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의 악화 등을 살펴본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교육부의 대학평가 지표의 심각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외면한 채 사학 소유주들의 학교법인 해산을 유도할 재산 처분 특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파헤친다.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대안으로서 주요 국립대학과 수도권의 일부 사립대학을 묶어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는 연합체제를 실현함으로써 한국의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런 연합체제가 학문과 교육단위의 자율적인 혁신을 꾀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관료주의의 억압과 간섭에서 벗어난 대학에 자율적이고 진정한 학문적 경쟁이 자리 잡아 내실 있는 구조조정이 실행될 수 있으며, 비인간적 입시체제를 벗어난 학생들도 대학개혁의 동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전망한다.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공공성 #대학 구조조정 #대학평가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능력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 #관료주의 #분단체제 #Autonomy and Public Standing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of Korean Universities #Evaluation of the University #Bill for the Evaluation and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Universities #Meritocracy #Democracy #Egalitarianism #Bureaucracy #the Division System

목차

1. 들어가며: 고등교육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성찰
2. 벼랑 끝의 한국 대학
3.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실상
4. 대안적인 고등교육 정책의 모색
5. 결론에 대신하여: 대학 혁신의 동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학구조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박거용 경제와사회 2014 .09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강남훈 경제와사회 2014 .09
대학 구조조정은 한국 대학을 쇄신할 기회다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
윤지관 교육비평 2017 .05
구조조정 속 한국 대학의 현실
허창수 대학: 담론과 쟁점 2016 .07
경북대학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입장
朱甫暾 동서인문 201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05-0016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