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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57 - 2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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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국가적 위기 사태와 관련하여 관료들의 부패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해악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와 정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관료들이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방법의 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행정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 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되고 부패와 연루된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은 그 실질적 주권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료들을 적절히 통제하여 효율적이며 청렴한 정부 운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시스템(NIS)과 같은 거버넌스 지향의 국정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강압적 통제 방식이 아니라, 청렴에 대한 동기부여 위주의 청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부패 #청렴 #관료 #통제 #Governance #Corruption #Integrity #Bureaucracy #Control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통제 대상으로서의 관료에 대한 이해
III. 관료의 행태와 청렴에 대한 이론적 접근
IV. 관료 부패 전개의 역학과 유형론에 따른 통제 방안
V.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관료통제 전략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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