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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주섭 (서울시립대학교) 권우덕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이선중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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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든 정부에서 시행되었으나, 부패방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원인으로 부패방지정책 일관성의 부족,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처방 위주의 정책수단 활용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정책이 그 동안 실효성을 높이지 못한 이유를 반부패·청렴 정책의 특성을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반부패· 청렴정책은 특성 상 기존 관행을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충돌이 불가피한 딜레마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청렴정책을 위해선 딜레마 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방지총괄기구 복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윤리 교육강화, 공론장을 통한 부패방지정책 방향 수립을 제시하였다.
#딜레마 #부패방지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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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남 / 2002 / 역대정부의 부패통제정책-평가와 전략모색 / 세계화 시대의 부패방지 전략과 과제 Seminar 2002(1)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20 / 2020년도 PERC 아시아부패지수 발표 결과 보고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20 / 공공청렴지수(IPI) 개요 및 2019년(수정) 평가결과 google schola 김병섭 / 1999 / 부패통제 방법의 변천과 방향 /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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