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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00 - 12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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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킨의 말대로 자율적인 공유지와 공유경제가 확대되면서 사유경제모델을 뛰어넘어 새롭게 지속가능한 공유경제모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론을 비판한 로즈의 ‘공유지의 희극’론과 오스트롬의 공유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도 국가/시장의 이분법의 틀을 깨는 공유지와 공유경제의 우월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유지론은 1만 5000명 이하의 성원을 가진 공동체에서만 입증되었다. 그리고 좀 더 큰 규모에 대해서 오스트롬은 각각의 공유지를 갖춘 다양한 공동체들 간에 ‘다중심의 질서’를 제시한다. 하지만 하비가 비판했듯이 이러한 ‘다중심의 질서’는 파편화된 지자체의 분할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것을 보여준 ‘티뷰’ 가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티뷰’ 가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유와 공동체를 소규모 지역공동체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도시/국가/지구라는 여러 공간차원에서 겹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해서 공유도시는 지역이나 국가 등과 겹치면서도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공동체로서 다차원적인 공유지를 갖는 장소로서 재정식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식화됨으로써 공유도시는 도시 내 소규모 마을공동체적인 공유지의 틀을 벗어나서 지역 및 국가와 겹치면서도 도시 전체를 아우르며 공유지의 복원과 확대라는 입체적인 전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서울의 공유도시 어젠다도 새롭게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될 것이다.

목차

1. 공유시대의 부상?
2.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의 희극으로
3. 도시공유지와 도시공동체
4. 나가며: 공유도시와 겹치는 공간의 도시공동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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