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도시 이론과 실현방안

장윤배; 강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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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윤배 (경기연구원) 강성익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16-13] 공유도시 이론과 실현방안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27 (1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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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Share)는 “우리들의 것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타인에게 배분하는 행위와 과정,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거나 획득하는 행위와 과정”이고, “대가없는 친사회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유도시에 대해서 학문적인 정의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드문 실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유도시를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이며 물리적 측면에서는 도시 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유공간이 있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공유도시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첫째, 정보통신 발전과 같은 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둘째, 저성장·고령화·도시쇠퇴,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셋째, 도시 외곽지역의 저성장과 도심부 관리의 한계에 따른 도시정책이 전환해야 할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공유도시는 이전의 기능주의적 도시계획과 사회주의 도시계획이 만들었던 공간공유 방식과는 다른 필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유도시의 개념을 적용한 도시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정체되어 있는 도시 외곽지역, 농촌지역에 대해서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공유도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제의 한계와 도심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증가에 대응한 새로운 수단으로써 공유도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유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유도시로의 인식전환과 부적합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공유도시나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은 낮은 수준이므로 계속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보도에서의 영업행위, 대지내 공지인 테라스 활용, 부설주차장의 공유 등의 예를 들었다.
또한 공유도시를 위한 공유서비스 발굴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쇠퇴지역, 낙후지역 등의 재생에 적용할 수 있는 예로써,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진공유 서비스인 히스토리핀(Historypin),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공유작업 공간인 해커 도조(Hacker Dojo), 기성시가지내 주차수요 감소를 위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Sharing is defined as "the act and process of distributing ours to others for use by others, the actions and processes of receiving or acquiring something from others for use by us", and the "pro-social act without pay".
Although there is a few academic definition or study of sharing city, this study defines the term of the sharing city is a city where sharing economies can be actively carried out, and there is a sufficient amount of shared space available for citizens in the city. As for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uch sharing city, the first i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elopment. Second, there are social changes such as low growth, aging, urban decline an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Third,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urban policy according to the low growth in the suburbs and limitations of urban management in the city center. In this context, the shared city has different necessity and meaning than the space sharing method created by functional city planning and socialist city planning.
In order to realize a sharing city, it will be necessary to switch to a city management policy that applies sharing c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haring city policy for effective urban management on outlying urban areas and rural areas.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a sharing city as a new means of respond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use zone and the increase in the cost of installing the infrastructure in the city center. In order to realize a shared city, it is necessary to change recognition to a sharing city and improper regulation. The necessity and awareness of sharing cities and sharing economies are still low, so continuous awareness calls are needed. In this study, examples of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re mentioned such as sales in the sidewalks, utilization of terraces in the site, and attached parking lots.
It is also necessary to excavate and apply sharing services for sharing cities. In this study, we suggest examples of application for urban regeneration of declining area and backward area, such as Historypin which is a photo sharing service for solving regional problems, Hacker Dojo which is a shared working space for start – up training, and Vehicle sharing service for parking demand reduction in center of town.

#공유경제 #공유도시 #도시재생 #제4차 산업혁명 #Sharing Economy #Sharing City #Urban Regener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3절 선행연구의 동향
[제2장 공유도시의 이론과 배경]
제1절 공유도시의 정의
제2절 공유도시 출현배경
제3절 도시이론에서의 공간공유
[제3장 수도권 공유도시 수준의 지역적 분포특성]
제1절 목적 및 방법
제2절 분석결과
제3절 시사점
[제4장 공유도시의 사례와 실현방안]
제1절 공유도시 사례
제2절 공유도시 실현방안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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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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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익

소속기관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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