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 그리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 현황과 문제점

박신욱; 김종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남대학교) 김종일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65 - 85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OSP로 통칭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누군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과, 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작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 및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법률용어들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소비자로 볼 수 있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OSP에게 부과된 각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논문의 이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대상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설정하였다.

Korea is one of the best developed countries in relation to Internet. Because of this circumstance, there are so many acts in regard to Internet. Acts with reference to obligations of OSP (Online Service Provider) is no exception. In this paper, the following contents are introduced and analyzed regarding obligations of OSP and juvenile user protection.
First, it is attempted to answer the question as to who is an online service provider, or what is commonly known as “OSP”, and to examine and compile the obligations of OSP regarding protection of juvenile users. For the attempt, Copyright ACT and APC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re compared: The OSP is considered as a Intermediary in Copyright
ACT. But the meaning about the OSP in APCS is extended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and to other persons who provide information. As well as the argument and discussion about the theme why the obligations are given to the OSP are introduced.
Second, definitions of ‘youth’ and comparable legal terms are offered (e.g. Minor) and compared.
Third, problems of the status of juvenile user protection are pointed out as follows:
- In so-called "Shutdown system" according to Article 26 JPA, although the case of CCK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ists, there is a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
- Although the case of CCK exists, there is still a constitutional problem because the identification method is very difficult.
-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according to Article 2 No. 3 JPA is not identical with the advertising for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This means the advertising for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could be not harmful to juveniles.
- Acts in Korea impose too many obligations to OSP who is not the direct perpetrators.
- "The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juvenile" according to Article 42-3 APP is not independent, because he has been affiliated with the OSP.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청소년 #셧다운 #청소년유해매체물 #OSP #ISP #juvenile #Shutdown system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헌영 / 2011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 언론과 법 10 (2) : 83 ~ 11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수 / 2013 /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책 / 법학논총 33 (1) : 173 ~ 19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2012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에 대한 고찰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3 (4) : 211 ~ 23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무 / 2013 / 모바일 게임의 게임디자인 구성요소에 따른 인기도 연구 -｢카카오게임｣ 분석을 중심으로- / 디자인지식저널 (27) : 79 ~ 88

[학술지(정기간행물)] - 동염 / 2014 / PC 게임과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모바일 게임 인터페이스디자인의 사용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축구 게임을 중심으로 - /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 (4) : 211 ~ 2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신욱

소속기관 경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기초의학 >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2 이용수 114

김종일

소속기관 법무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2,6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내 입법 동향] : 소비자관련 입법 동향

김도년 소비자정책동향 2015 .08

방송통신 분쟁해결 법제의 정립에 관한 연구

이민영 미국헌법연구 2015 .04

무선랜 운영 및 이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박희영 형사정책연구 2014 .06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Nico van Eijk , 김성환 경제규제와 법 2014 .05

EU 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함인선 공법학연구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26-0019450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