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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석재은 (한림대학교) 신동균 (경희대학교) 이기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05 - 236 (32page)
DOI
10.21287/iif.2015.10.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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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본질적으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citizenship)과 거주(residence)에 기반하여 근로연령기 노동성과 및 보험료 갹출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보장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도 기초연금을 통해 1인 1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2014년 도입된 한국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를 젠더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9차 자료(2014)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이전과 이후의 소득, 빈곤, 불평등의 변화를 젠더인지적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분석(simulation analysis)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했던 대로 기초연금도입으로 젠더불평등(gender inequality)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효과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에게 38%p 더 컸으며, 빈곤 감소율도 4.5%p 더 높았으며, 노령 집단 내 불평등 감소율도 여성노인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형태가 한국의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맥락에서 갖게 되는 젠더친화적 속성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정책효과는 기초연금 급여수준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젠더불평등 개선은 국민연금 수급권과 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격차 해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정책효과 #젠더불평등 #젠더인지적 #빈곤 #소득불평등 #Basic Pension #policy effect #gender inequality #gender-sensitive #poverty #income inequality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개념정의 및 분석방법
3. 기초연금 현황과 젠더인지적 분석
4.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 효과와 젠더 영향 1: 개인소득 수준 및 구성
5.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 효과와 젠더 영향 2: 가구 빈곤 및 불평등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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