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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엽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7 - 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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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들 중 체제전환국들은 정치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사유재산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 법제시스템의 변화 중 민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체제전환국인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민법의 동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개혁개방초기의 민사입법과 1990년대 이후의 민사입법으로 나뉘어진다. 민사법체계는 주로 1986년에 제정된 민법통칙을 핵심으로 하면서 중요한 법으로는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책임법, 혼인법, 상속법 등이 있다. 이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사회생활과 재산관계, 거래관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체제전환국으로서 식민지 시대를 지나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른 민법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이들 국가는 민법의 정비에 대하여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체제전환국가들의 민법에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고, 정리함으로써, 이 들 국가의 민법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법제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체제전환국 #민법 #민법전 #법제지원 #시장경제 #transition countries #civil law #civil code #legal assistance #market econom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민법
Ⅲ. 베트남 민법
Ⅳ. 라오스 민법
Ⅴ. 캄보디아 민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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