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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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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추병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윤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83 - 1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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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민간위탁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재정적, 정치적, 경쟁적, 인구통계 측면에서 독립변수를 추출하고, 민간위탁 실시정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분최소자승(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타요인에 비해 정치적 측면의 공무원 규모(+)와 경쟁적 측면의 도시화율(-)이 민간위탁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위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공무원의 반대와 같은 정치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민간위탁 시장의 경쟁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목차

I.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민간위탁 영향요인
Ⅲ. 민간위탁 영향요인 분석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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