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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철 (부산대학교) 김도엽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73 - 29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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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과 재정적ㆍ정치적ㆍ공급ㆍ인구통계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도 위탁실적,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등과 같은 변수들이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에 반하여 1인당 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 저소득자 규모, 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 도시권 입지여부 등과 같은 변수들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위탁실적과 같은 공급 요인 및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와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간위탁 #지방공공서비스 #로짓분석 #contracting-out #local public service #logit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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