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민간위탁의 'Back-in' 현상의 비판적 고찰: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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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정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1 - 1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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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등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이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던 많은 서비스를 민간으로 위탁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이러한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급기야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다시 민간위탁에서 정부직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 중 학교급식에서 이러한 민간위탁의 ‘Back-In’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 대표적인 개혁안이었던 민간위탁제도가 지속되지 못하고 변동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을 신공공관리론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인-대리인이론, 지대추구이론, 거래비용이론을 통하여 각 이론에서의 분석요소들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하에서의 급식과 직영으로 전환된 급식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민간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변화된 현상을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민간위탁 #학교급식 #주인대리인이론 #지대추구이론 #거래비용이론 #Contracting out #Back-in phenomenon #New Publ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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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cherding,T.E / 1988 / Some Revisionist Thoughts on the Theory of Public Bureaucracy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

Buchanan J.M / 1980 / Rent Seeking and Profit Seeking in Toward a Theory of the Rent Seeking Society / Texas A&M Univ. Press

Caiden,G / 1994 / Administrative Reform : American Style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 (2)

Dehoog.R.H / 1990 / Competition, Negotiations or Cooperation : Three models for Service Contracting / Administration and Society. 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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