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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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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에는 이른바 ‘수급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 계속될 이유가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수급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꼽는다.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입론도 나온다. 하지만 이 글은 입론이 아닌 해석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확대될 수는 없는지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양 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당시부터 일치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양자의 논의 초점이 다른데서 기인한다. 그 다음으로는 수급 요건의 하나인 부양의 기피·거부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보충성의 원리의 성격, 제도의 성격 및 사회공동체의 인식 수준과 관련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부양의 기피·거부 #보충성의 원리 #노인 빈곤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NBLSA)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supporting's avoidance or denial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lderly pover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
Ⅲ. 부양의 기피·거부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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