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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근로자보호에 관한 법규범적 인식에 관한 검토
Ⅲ.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
Ⅳ. 고용안정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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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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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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