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64집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357 - 380 (24page)
- DOI
- 10.21185/jhu.2015.12.64.357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사회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을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일반명사로 인식하면서 ‘자유’와 ‘민주’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수많은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권으로 포장된 경제적 권리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빈곤층들의 민주적 권리 행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유권의 불가침성이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민주’와 ‘자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철학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철학의 통찰력을 19세기 영국에서 출현했던 ‘새로운 자유주의’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자유주의’는 ‘국가’와 ‘개인’ 혹은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이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이론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민주’와 ‘자유’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자본으로부터 종속된 민주주의를 본래의 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 더군다나 ‘새로운 자유주의’는 시민들의 ‘자아실현’을 목표로 ‘방해에 대한 방해’라는 원리를 가지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강제성을 운용한다. 따라서 전제와 독재의 위험으로 부터도 자유로운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심의 민주주의’같은 현대 대안적 민주주의 이론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와 ‘자유’의 적절하고 실질적인 조화를 통해 ‘새로운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철학으로서의 가능성과 혜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새로운 자유주의’는 ‘국가’와 ‘개인’ 혹은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이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이론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민주’와 ‘자유’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자본으로부터 종속된 민주주의를 본래의 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 더군다나 ‘새로운 자유주의’는 시민들의 ‘자아실현’을 목표로 ‘방해에 대한 방해’라는 원리를 가지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강제성을 운용한다. 따라서 전제와 독재의 위험으로 부터도 자유로운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심의 민주주의’같은 현대 대안적 민주주의 이론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와 ‘자유’의 적절하고 실질적인 조화를 통해 ‘새로운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철학으로서의 가능성과 혜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민주와 자유의 긴장과 ‘새로운 자유주의’
3. 국가의 강제성과 그 방식: 공공선과 개인이익의 조화
4. 심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자유주의’
5.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활성화
한국민족문화
2020 .11
-
1910년대 조선에서 자유주의의 두 가지 유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2015 .07
-
1950년대 지식인의 자유주의 담론 연구 : 『사상계』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015 .04
-
심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밀의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2015 .01
-
자유주의 전통의 다양성과 논쟁성: 자유주의 위기담론 및 자유주의 연구방법론 고찰
서강인문논총
2023 .04
-
정의로운 민주주의 - 판 빠레이스의 ʻ정의로운 민주주의ʼ에 대한 비판적 변형 -
시대와 철학
2019 .01
-
자유주의의 위기
철학∙사상∙문화
2020 .01
-
생명과 생태를 생각하는 대안적 민주주의로서의 생태민주주의
생명연구
2018 .02
-
자유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 경쟁에서 협력으로
사회와 철학
2022 .10
-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두 가지 대안: 숙의민주주의와 급진민주주의 연구
대동철학
2022 .12
-
자유주의의 두 개념
사회와 철학
2024 .10
-
밀에서 자유와 사회의 관계
철학∙사상∙문화
2022 .01
-
‘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018 .03
-
종전/해방 직후 최재희의 인격 중심적 자유주의와 반(反)봉건적 근대성
사학연구
2024 .06
-
1950~60년대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궤적?『사상계』를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2021 .01
-
자유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내일을 여는 역사
2015 .03
-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다
철학과 현실
2019 .03
-
자유주의의 내재적 문제와 헤겔의 법철학
철학연구
2018 .08
-
보편주의의 위기와 ‘아시아적 가치’의 비판적 재(再)고찰 - 21세기에 재조명하는 ‘아시아적 가치’ 논쟁
아시아문화연구
2022 .04
-
민주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철학과 현실
2019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001-00222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