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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116 (1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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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당 국가 연구자들과의 연구 협력 및 교류를 위해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을 통해 추진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의 위상과 현실을 진단해 보았다.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청소년담당 국가부처가 존재하는 곳은 190개 국가로 대다수(96%) 국가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앙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youth)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98개 국가로 72.6%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79개 국가 중 절반(50.3%)이 넘는 90개 국가에서 30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정책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지역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2009년 「아동 · 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고 기존 ‘청소년(靑少年)’이라는 명칭 대신 아동(子ども), 청년(若子)으로 정책 대상 명칭을 바꾸고 30대 연령층까지 포괄하여 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중국에서는 독립적인 국가정책으로 청소년 정책이 추진하고 있지 않았으며 공청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20대 후반을 포괄해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었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대동소이하지만,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20대 후반을 포함하는 연령 규정에 대한 개정과 청소년자립 지원 강화를 통해 20대를 포괄하는 정책 추진, 동북아 지역 연구진 간의 연계 ·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과 행정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장기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결과
4. 정책제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Ⅱ장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특성]
1. 국가 단위 청소년정책 및 정부조직의 현황 및 특성
2.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
[제Ⅲ장 동북아 지역별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비교]
1. 일본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2. 중국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3. 러시아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4. 한국과 3국의 청소년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Ⅳ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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