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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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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오 (단국대학교) 김기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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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의 본격적 도래와 함께 잠재가치가 가장 크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큰 데이터가 개인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데이터에 대해 활용가치보다는 보호가치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영국은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 관점에서 보호를 전제로 한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데이터의 범위를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의 초점도 기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해당 개인에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 그리고 정부가 자율적 협약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데이터 정책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개인데이터까지도 포괄하도록 하고,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점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개인데이터 #개인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Big Data #Personal Data #Personal Data Utilization #Personal Data Protection #Privacy

목차

Ⅰ. 서론
Ⅱ. 개인데이터 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개인데이터 활용정책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 틀 설정
Ⅳ. 한국과 영국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등.(2012).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2013).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google schola 김경열･권헌영.(2014).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과제”. 「경제규제와 법」, 7(2): 22-37.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google schola 김기환.(2013). “공공부문 빅데이터의 활용성과 위험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2): 1-27. google schola 김기환･윤상오.(2015). “개인정보는 보호만 할 것인가?: 외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비교”. 「한국지역정보 화학회지」, 제18권 제3호: 65-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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