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

이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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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엽 (고려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47 - 1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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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영역에서 무형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초연결 지능화가 도래하면서 사람과 기기 등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지만 데이터 자원의 근원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대량의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로 작용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생산요소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그것이 혁신을 주도하는 원천이 된다는 데 있다.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경제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창출, 집적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효율화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활용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다만, 한국은 보호 위주의 개인정보 규제, 양질의 데이터의 부재,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산업적 기반의 부족등의 이유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 보다는 데이터 주도 혁신에 뒤지고 있는바,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다. 정보의 폭발적인 수집, 이용증가와 가치 증대는 반대로 개인정보의 오남용, 동의 없는 사용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도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지능정보화시대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에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한 것이다.
둘째,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다. 지능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핵심은 대량의 정보의 집적, 공유, 분석이다. 한국의 법제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사전 동의제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산업적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 포괄 및 사후 동의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의 개방과 국민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물론 민간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개방을 확대하고 특히, 정보이동권을 보장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유통과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부문의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공공빅데이터센터 건립 등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의 정보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공과 민간데이터의 공유와 결합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Data is becoming a key source of intangible value in the digital domai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ata is emerging as a source of competition among countries and companies. Although As the hyper-connected intelligence is coming, the amount of data generated by people and devices is enormous and very diverse. These large volumes of data act as catalysts for the development of all industries and for creating new value, and companies that have large-scale data and use it are leading the global market.
The importance of data as an element of produc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it is the source of innovation. Numerous data are created and accumulated in all economic processes such a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of enterprises. Through the analysis and utilization of such data, the efficiency of economic activity is enhanced and the value of consumers is increased by creating added value. In the public sector as well, the public use of public data is revitalized data industry and improved the transparency of policy decision making and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In Korea, however, Korea is lagging behind data-driven innovation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restrictions on privacy, lack of high-quality data, and lack of technical and industrial bases for data utilization. In order to do this, some tasks must be selected.
First, it is the safe use of information. The explosive collection of information, the increase in the use and the increase in the value are also increasingly becoming a serious threat to the rights and privac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such as ab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use without consent. Although it is recognized that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essential to the era of intelligent information age, it is also important to protec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ond, it is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utilization of data. The core of cloud, big data, IoT,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lead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massive accumulation, sharing and analysis of information. The Korean legal system is designed based on a rigid prior consent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of pseudonym information and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consent and opt-out consent should be reviewed.
Third, it is to expand openness of data and people’s access rights to data. In addition to the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the openness of private sector data should also be expanded. In particular,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personal information selt-determination rights by ensuring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s well as to promote distribution and industrial utilization of data.
Fourth, the public sector should continue to build the basis for promoting information utilization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a data integration management platform for the public sector and a public data center. In public sector decision-making,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data-based scientific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as well as strategies for revitalizing the data industry through the opening of public data and the combination and sharing of public and private data.

#데이터(data) #데이터법제(data legal system)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공공데이터 (public data) #데이터 활용(utilization of data)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경건 / 2016 /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제와 쟁점 / 행정법연구 (47) : 1 ~ 2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노형 / 2017 /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 고려법학 (85) : 1 ~ 3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훤일 / 2017 /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 EU GDPR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 경희법학 52 (3) : 211 ~ 23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호 / 2018 /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 / 주간금융브리프 27 (1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엽 / 2014 / 새로운 기술환경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제 합리화 방안 / 법제연구 (46) : 7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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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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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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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不利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不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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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정보 유무 등)를 제공받아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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