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호 (연세대학교) 김기홍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7 - 62 (26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빅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공공영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가 형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고용량의 데이터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지만,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제작한 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애초에 빅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인적/물적 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점으로 인해 빅데이터 역시 이러한 보호제도에 의한 보호를 향유할 개연성은 그만큼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빅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빅데이터가 어떠한 절차와 이용체계에 의해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마련과 제도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공 빅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저작인접권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빅데이터 개요
Ⅲ.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Ⅳ.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빅데이터
Ⅴ. 공공정보로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자 2014카합1141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빅데이터의 이해와 주요 이슈들
조영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3 .09
빅데이터의 분야별 활용사례
김동완 경영논총 2013 .12
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이지호 지식재산연구 2013 .12
빅 데이터, Big Data
박현길 마케팅 2012 .08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마케팅적 접근
이서구 대한경영학회지 2015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0-00231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