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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4
- 수록면
- 115 - 149 (35page)
- DOI
- 10.35505/sjlb.2016.04.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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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kes our Constitution special is that it has the economy chapter. This chapter consists of 8 articles, from article 119 to article 127. The first clause of article 119 of this economy chapter starts as follows: “(1)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The second clause states, “(2)The State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ensur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to preven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especiall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clause and the second clause. The first theory understands these two clauses in the “principle and exception” perspective, while the second theory understands these two clauses as an “ultimate economic goal” through combining with each other.
This study will discuss why the second theory is valid. First, it goes back to the Founding Constitution of 1948 to see the fundamental legislative intent under this article, based on the commentary book of the Constitution written by Yu, Jin Oh. Then, this paper will refute the first theory and support the second theory logically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Lastly, it will reach a conclusion after exploring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especiall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clause and the second clause. The first theory understands these two clauses in the “principle and exception” perspective, while the second theory understands these two clauses as an “ultimate economic goal” through combining with each other.
This study will discuss why the second theory is valid. First, it goes back to the Founding Constitution of 1948 to see the fundamental legislative intent under this article, based on the commentary book of the Constitution written by Yu, Jin Oh. Then, this paper will refute the first theory and support the second theory logically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Lastly, it will reach a conclusion after exploring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 제119조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학설대립
Ⅲ. 헌법 제119조의 이해를 위한 접근
Ⅳ. 외국의 사례를 통한 이해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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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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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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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마269,273,355(병합) 전원재판부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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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1헌바35 전원재판부
가.부실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를 포함하여 채권자인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 및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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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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