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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운수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15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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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제작사 폭스바겐社의 ‘배출가스 임의조작(defeat device) 사건’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규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경유자동차는 노후도에 따라 오염물질을 초과로 배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경유자동차 배출 유해물질인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관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다. 시민 건강 위해도를 개선하고 건강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운행 경유자동차의 특화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증가 추세인 노후 경유차가 오염물질의 추가 배출요인으로 작용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차량 연식에 따른 평균 매연농도는 차량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후 경유자동차의 증가 추세는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의 주된 요인인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될수록 노후 부품교체 비용 등의 유지비 부담이 가중되며, 이 때문에 환경성이 악화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운행자동차의 배출수준을 진단하고 우선 관리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정보의 활용이 미흡
서울시에 등록된 운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검사대수는 매년 휘발유･경유 자동차를 포함해 100만 대 이상이다. 현재 측정결과는 개별차량의 배출허용 기준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에만 활용되고 있다. 매연 초과배출 진단은 배출허용 기준의 150% 이상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고농도 배출 차량’으로 선별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운행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초과배출 수준을 진단하고 우선 관리 대상 자동차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경유차의 배출 등급 평가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차 운행 제안 등 맞춤형 정책수단이 필요
서울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 개선의 장애요인은 경유차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노후 자동차의 등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의 습격’으로 표현되는 미세먼지와 함께, 경유차 배출 질소산화물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의 차종별·연식별 초과배출 등급 평가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초과배출 등급평가 결과를 저공해화 우선순위 선별 등과 연계해 조기폐차 지원제도 보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자동차 배출등급 관리 등 환경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울시 운행 경유차의 배출특성 진단]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의 주된 배출원은 도로이용오염원
서울시 경유차의 등록대수와 노후도가 꾸준히 증가
매연농도 배출은 차종별･연식별로 뚜렷한 차이 발생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확보와 사후관리가 미흡
[Ⅱ. 경유차 배출등급 관리 해외사례]
경유차 배출 PM･NOx 감축을 위해 배출등급 관리제 도입
[Ⅲ. 운행 경유차 매연 초과배출 등급 평가 방안]
PM･NOx 초과배출하는 자동차의 관리 대안이 필요
초과배출 등급이 높은 대형 화물차 등에 맞춤관리가 요구
[Ⅳ. 정책제언]
초과배출 특성 고려한 맞춤형 배출가스 관리 정책을 추진
자동차 ‘생애주기’ 단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로 전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개선과 신뢰성 확보
초과배출 등급 평가 기반의 맞춤형 관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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