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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무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07 - 35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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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있으며, 이는 노사간 최상위의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이 작금의 경제 · 사회적 위기상황을 해쳐나갈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이기적 집단으로 폄하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일반 내지 정부 ·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은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는데, 이는 노조 조직 · 가입 내지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헌법 및 노동관계법이 예정하는 노조활동은 그 구성원들을 위한 이익추구 내지 저항 · 문제제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논의 주제인 이른바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주창자들은 조속히 극복해야 할 우리 노사관계의 한계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단체협약상 조합원 및 그 가족에 대한 특별 · 우선 채용 규정에 대해 “고용세습” 내지 “현대판 음서제” 등의 오명을 덧씌워 정치적 · 정책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이 규정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속하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특별·우선 채용 #단체협약 분석 #노동시장 개혁 #Justification for Existence of Trade Unions #Union Social Responsibility(USR) #Special & # Prior Employment #Collective Agreement Analysis #Labor Market Reform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 기능과 관련한 실태조사 분석
Ⅲ.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기능 · 역할에 대한 분석
Ⅳ.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와 관련한 몇 가지 분석시도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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