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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찬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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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제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복지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분담, 즉 복지분권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이래 복지분권의 제도화를 놓고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어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보다는 복지분권의 제도화가 전체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복지국가유형과 연결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 북유럽형 지방자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유형과 연결되어 지방정부의 역량수준이 높고 중앙정부의 감독수준은 중간정도이며, 대륙유럽국가들의 지방자치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유형과 연결되어 지방정부의 역량수준이 낮거나 중간정도이며 중앙정부의 감독수준은 높은 편이고, 영미권 국가들의 지방자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유형과 연결되어 지방정부역량도 낮고 중앙정부의 감독수준도 낮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와 함께 한국의 지방자치는 대륙유럽국가들과 영미권 국가들의 특징을 함께 가진 혼합형적 속성을 가지며 중앙정부의 감독이 가부장적인 통제적 특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한국은 지방정부 역량은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와 개입은 지금보다 약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복지분권 #지방자치 #지방자치유형 #복지국가유형 #welfare decentralization #local self-government #typology of local government system #typology of welfare state

목차

요약
1. 서론
2. 복지분권과 지방자치
3. 지방자치의 유형과 복지국가
4.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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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명구 / 2014 / 지방자치의 쟁점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강명세 / 2014 /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재분배 / 선인 google schola [보고서] - 강장석 / 2013 / 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단행본] - 강형기 / 2016 / 한국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미래 / 박영사 : 15 ~ 31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형용 / 2015 / 사회서비스 분권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분권화의 조건과 과제 / 2015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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