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복지국가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복지국가

허철행

doi:10.18859/ssrr.2018.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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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철행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집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33 (33page)

DOI: 10.18859/ssrr.2018.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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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사회복지에 관여하고 있어서 정책사업들이 중첩되며,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증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예산활용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중첩복지에 의한 낭비적 요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정책사업의 운영이 중첩적이며, 비효율적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위임한 복지 정책사업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행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단체장이 추진하는 관련 사회복지사업까지 중첩되어 비효율성이 증가된다. 셋째, 사회복지의 중요한 한계는 중앙집권화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부문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사업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다보니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복지국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에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컨트롤센터 기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기구나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행정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방 사회복지체제는 거버넌스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조직과 기구들의 참여를 근거로 협치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된다면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has several problems. First, in terms of the central government, various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articipate in social welfare, and policy projects are overlapped and there is no unity.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is increasing, but the budget utilization is not efficient. Second, the operat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project is superimposed and ineffici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is i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carry out the duties assig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s they take the policy proj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s they are. And the social welfare project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ird, the central limit of social welfare is 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are being implemented, but in many sectors, local governments are recognized as subordinate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social welfare policy project is not a social welfare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s it does with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innovate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 welfare state system should be built first.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a social welfare control center function to create a welfare stat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ordinating body under the presidency or the Prime Minister. Second, a large part of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hould establish a local social welfare system to transfer to the local government. Since social welfare is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citizens, it is necessary to make social welfare projects to be implemented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Third, the local social welfare system should be governed. Community welfare systems should be created through cooperation through various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involved in social welfare. If the local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alized, it is expected that a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centering on local government wi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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